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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5 - 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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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의 군 복무 발병 질환 보상에 대한 일차 연구 논문으로 향후 한국의 군 복무관련 질환 보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감염 및 기생충질환의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27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을 살펴보면 회충증, 간흡충증, 수두, 간염, 포진,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 무좀의 일종인 윤선까지 인정하고 있다. 둘째, 내분비계 대사질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15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쿠싱 증후군, 당뇨, 갑상선종, 통풍, 사코이드증, 홍반성루프스, 뇌하수체저하증, 과도한 비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셋째, 호흡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총 11개 질환으로 폐포염, 석면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동반한 기관지염, 페기종 동반한 기관지염기종, 흉막플라그, 폐 압력손상, 수면성 무호흡 질환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비뇨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9개 질환으로 진통제신장병, 양성전립선 비대증. 자궁내막증, 발기불능, 사구체신염, 신석증, 폐쇄성 신장병 등 총9개 질환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만성 콩팥장애 1개 질환만 인정하고 있어 비뇨기계 질환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시 되며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발병 질환에 대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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