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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8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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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한 다음,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수요 확대, 낭비성ㆍ행사성 경비 과다지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위기(fiscal emergency)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사전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조기경보 기능이 미흡하며, 사후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재정건전화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보완,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제고, 정부간 재정부담 구체화, 연성예산제약하의 지방재정 운영방식 탈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 #재정위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ffairs #fis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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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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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고 google schola / / 전라남도 google schola / / 조선일보 google schola Bradbury, Charles L. / 1982 / Fiscal Distress in Large U. S. Cities / New England Economic Reviews : 33 ~ 34 google schola Karl Nollenberger. / 2003 /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A Handbook for Local Government / ICM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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