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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33 - 4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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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방행정서비스가 현행 광역소방체제에서 기초소방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소방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 시각에서 즉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관점에서 소방행정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민주성과 능률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소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소방행정체제의 민주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능률성을 높일 것인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순수 공공재의 제공 측면에서 군(軍), 경찰과의 형평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즉 소방방재청의 경우 국가소방체제를 원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체제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막대한 소방재정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든 소방조직을 국가이든, 기초이든 이양시키고 싶을 것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력으로 인하여 소방조직을 이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방체제 개편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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