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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15 - 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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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지난 50년간의 성장을 통해 현재 약15만 명의 종사자와 4,000여개의 업체가 넘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민간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환경은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성장하여 민간조사업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고부터 외국의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국회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여 이러한 틈새로 민간조사업체은 고수익을 위해 미행, 도청. 살인청부와 같은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사립탐정을 새로운 신직업 육성계획으로 발표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윤재옥의원의「경비업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송영근의원의「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화 동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매우유망한사업’(39.7%), ‘유망한사업’(25.7%), ‘보통’(12.1%), ‘유망하지않은사업’(14.3%), ‘매우유망하지않은사업’(7.9%)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을 유망한 사업으로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범주로 공권력의 한계, 범죄의 증가, 대형보안업체의 성장, 수요자의 확대, 민영화 정책, 사회전반에 적용 등 이었으며, 유망하지 않은 사업의 범주로는 자격제도, 불법적 운영, 특정된 수요층, 인재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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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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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ek, Arthur J. / 1977 / Private Security / Anderson Publishing Co
강영숙 / 2007 /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박사 / 용인대학교 대학원
김구 / 2008 /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 비엔엠북스
김동기 / 2011 / 한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 석사 /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손상철 / 2011 /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 129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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