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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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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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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전 국민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는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특정 업무 영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지역사회 또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 등 경찰활동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서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되는 현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는 국적별·지방청별로 발생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은 독자적인 업무 처리 및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별 업무 가중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의 강화이다. 둘째, 외국인 밀집 지역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범죄 담당 부서의 거점화이다. 넷째, 외국인 범죄 관련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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