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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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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소방정책 추진과 집행체계를 살펴보면서 소방거버넌스와의 연계를 고찰해 본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적 소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불어 넣는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도입과 팀제의 운영으로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재난과 연계된 소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적인 소방정책은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및 재난시 일차적인 책임과 조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유연한 소방 거번너스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소방정책을 소방청을 통하여 제시하게 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소방정책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화재와 재난에 관련된 일을 지방정부가 책임과 조치를 하는 유연한 소방거버넌스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방인력을 중심으로 한 소방자원을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소방인력 한 사람이 시민을 위하여 서비스해야 하는 소방인력이 2.77배 많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소방인력에 대한 보충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거버넌스 #소방조직과 정책 #한국 #미국 #일본) #Fire Servic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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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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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S. Fire Administration / USFA Organization google schola / 2009 /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 / 소방방재청 google schola Beck,Urlich / 1992 / Risk Society:Towards a New Moderning / London : Sage google schola Denhardt,Robert B. / 2000 /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 (third edition) /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 : 182 ~ 190 google schola FDMA / 2008 / 消防60年 / 日本總務省消防廳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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