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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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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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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연성예산제약의 정도가 과도하게 되면 재정적자(지방부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정성을 해치게 된다. 본고에서는 첫째, 1998-2009년의 최근 12년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들의 예성제약의 연성화 정도를 지방부채 수준의 증가추이에 의해 분석하고, 둘째,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들을 식별하며, 셋째, 연성예산제약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지방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지방세출의 증대, 그리고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연성예산제약증후군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노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증가, 지방정부의 과시적 사업지출증대, 지방정치가의 선거요인, 이전재원비율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주민소득과 지방세비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 지방정부 자신의 재정능력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전환 및 교부세 비율 조정, 엄격한 부채관리 감독 등 지방재정운용 규율 강화가 요구된다.
#연성예산제약 #지방정부 부채 #지방채 #구제금융 #bailouts) #soft budget constraint #local government debt #bailou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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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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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연감 /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google schola Bahl, R. / 1993 / State and Local Debt Burdens in the 1980s: Study in Contrast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3 : 31 ~ 40 google schola Baltagi,B.H. / 2005 /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 John Wiley & Sons google schola Bordignon,M. / 2000 / Problems of Soft Budget Constraints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e Case of Italy google schola Dewatripont, M. / 1999 / Soft budget constraints, transition and financial systems / ECAR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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