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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사례로 하여 현 실태를 분석하여 과태료 적정수준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유사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다하게 차이나는 과태료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한 수준 하한과 상한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다. 넷째, 과태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 즉 기한이나 위반 회수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신중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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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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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res, I / 1992 / Responsive Regulation :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 Oxford University Press
Baldwin, Robert / 1999 / Enforcing Regulation, In Understanding Regulation :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 Oxford University Press
Bardach, Eugene / 1982 / Going by the Book : the Problem of Regulatory Unreasonableness / Temple University Press
Bardach, Eugene / 1989 / Social Regulation as a Generic Policy Instrument, In Beyond Privatization :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 The Urban Institute Press
Becker, B. S / 1976 /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aldwin, Robert / 1999 / Enforcing Regulation, In Understanding Regulation :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 Oxford University Press
Bardach, Eugene / 1982 / Going by the Book : the Problem of Regulatory Unreasonableness / Temple University Press
Bardach, Eugene / 1989 / Social Regulation as a Generic Policy Instrument, In Beyond Privatization :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 The Urban Institute Press
Becker, B. S / 1976 /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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