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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지원에 대한 선거 공약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교육 불공평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학교비 지원 시스템에 공평성이 있는지에 대해 학교 공평성 분석 도구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공평성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그리고 재정적 중립성 등 3가지 공평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수평적 공평성 측정에는 범위,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 등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에 대한 분포를 살폈으며, 수직적 공평성 측정에는 학생당 수입액 크기와 학교 복지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알게 해주는 상관계수와 학교 급별로 수입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재정적 중립성 측정에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소재 학교의 학생당 수입액과 나머지 구의 학교 학생당 수입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은 없었고, 재정적 중립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시스템에는 공평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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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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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ucation in Rural Kentucky Comments & Discussion / Duane & Eva's Old Kentucky Home Page
/ / Rose v. Council for Better Education, (1989). 790 S.W.2d 186, 60 Ed. Law Rep. 1289, Supreme Court of Kentucky, No. 88-SC-804-TG
Abbott Ⅵ / / 149 N.J. Supreme Court Cases 145, 49-53
Arnold, Michael L. / 1998 / 3 Kinds of Equity / The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185 (5) : 34 ~ 36
Behrman, Richard E. / 1997 / Financing School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 The Future of Children 7 (3)
/ / Rose v. Council for Better Education, (1989). 790 S.W.2d 186, 60 Ed. Law Rep. 1289, Supreme Court of Kentucky, No. 88-SC-804-TG
Abbott Ⅵ / / 149 N.J. Supreme Court Cases 145,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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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rman, Richard E. / 1997 / Financing School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 The Future of Children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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