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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현행 병역제도(징병제) 및 향후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지닌 모병제의 국방예산 소요비용을 분석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병역제도 효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래 한국군의 병력규모 변화에 중점을 둔 병력감축계획(『국방개혁안(2014-2030)』)을 기준으로 향후 연도별 소요 인건비를 도출하였으며, 각 병역제도 유형별로 직접비·간접비·사회경제적 기회비용에 관한 제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병역제도의 변화(징병제→모병제)를 가정하여 전문병사(지원병)의 적정 보수액을 상정하여 병력감축 시나리오별(#1(감축률: -16%)∼#5(감축률: -28%)) 소요비용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간 소요비용으로서 징병제는 약 2조 7427억원(기회비용 고려시: 약 9조 9965억원), 모병제는 병력감축률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약5조 6871억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직접비 및 간접비를 고려 시, 징병제가 모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을 추가 고려 시에는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군의 병력감축 기조 하에서 병역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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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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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HCP 37-1 ≪Defence Commitments and Resources≫, Defence Committee, House of Commons / HMSO : 37 ~
Beth, Bailey / 2009 / America's Army: Making the All-Volunteer Force / Harvard University Press : 7 ~ 17
Haltiner, Karl W / 2003 /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370 ~
Hartley, Keith / 2006 / Service to Country: Personnel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Militaries / Cambridge. MIT Press : 5 ~ 17
Oneal, J. R / 1992 / Budget savings from conscription and burden sharing in NATO / Defence. Economics 3 (2) : 113 ~ 126
Beth, Bailey / 2009 / America's Army: Making the All-Volunteer Force / Harvard University Press : 7 ~ 17
Haltiner, Karl W / 2003 /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370 ~
Hartley, Keith / 2006 / Service to Country: Personnel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Militaries / Cambridge. MIT Press : 5 ~ 17
Oneal, J. R / 1992 / Budget savings from conscription and burden sharing in NATO / Defence. Economics 3 (2) : 113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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