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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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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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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20여년이 지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문화축제와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보육사업 등 상징성 있는 사업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익성 사업 등에서부터 무상급식, 보육지원사업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지방자치사업들은 여러 가지의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양적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라고 언급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정책결정, 집행의 정책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므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결정-집행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실패 #Hangang Renaissance Project #Policy Decision-making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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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er V. E / 1986 / Decisions and Organizations / Basil Blackwell : 150 ~ 164 google schola Bardach E / 1982 / Current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 St. Martin's Press google schola Cyert R. M / 1963 /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 Prentice-Hall google schola Elmore, R. F / 1979 / Backward 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s /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 : 601 ~ 616 google schola Larson, J. S / 1980 / Why Government Programs Fail : Improving Policy Implementation / Praeg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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