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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5 - 1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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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적 다발지역인 아프리카, 특히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해적들의 빈번한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군함을 파견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對)해적 작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의 해적행위의 근절은 이루어지 않고, 오히려 발생건수와 위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말리아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은 일시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작전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말리아의 정치적 안정과 함께 해적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해운사의 자구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적발생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도 그룹통항 방안강구, 긴급대응체계 구축, 선박 및 선사차원의 해적대응 역량강화, 해적 방해용 고압펜스 설치, 호송지원체계 확보 등과 같은 자구책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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