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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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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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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가 왜 효율적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위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 법제도의 문제, 제도의 경로의존성, 부처이기주의, 컨트롤 타워, 위기관리 리더십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원인에 대하여 최근의 사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위기에 대한 인식 문제와 컨트롤 타워는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가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이원화 현상은 개별적으로 발전해 온 법ㆍ제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부처이기주의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위기관리 리더십은 안보 분야 사례에서만 확인되었다. 제시한 원인들은 사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national crisis #national crisis managem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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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2011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정 2004.7.12., 대통령령 제285호 google schola Alexander, D. / 2002 / From Civil Defence to Civil Protection and Back Again /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1 (3) : 209 ~ 213 google schola Alexander, D. / 2006 / Globalization of Disaster: Trends, Problems and Dilemmas /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 (2) : 1 ~ 22 google schola 강태호 / 2010 /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 창비 google schola 국가비상기획위원회 / 2007 / 국가위기 및 비상사태 관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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