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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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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23 - 3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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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발생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여부와 산업재해 발생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의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써, 법을 이행하는 것이 산재예방의 기본이 된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조항을 잘 준수하는지, 혹은 어떠한 사업장 특성을 가진다면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제13조)하거나 안전인증(제34조)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방호조치(제33조)를 잘 할수록 재해발생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채용시 교육(제31조)이 잘 될수록 재해발생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남성비율, 외국인비율, 고령자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법조항의 준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연결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고려한 근로자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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