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0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가 되어 개인정보의 오남용, 인터넷저작권의 침해 등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의 데이터주권은 인터넷거대기업과 기업이 속한 국가의 규제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인터넷의 데이터주권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저작물은 생성, 저장, 사용, 폐기 네 단계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각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망각권 등 주요 권리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저작물의 데이터주권에 대한 거버넌스는 공공, 시장, 민간 영역에서 계층제, 시장제, 자율제 형태로 행사되고 있다. 셋째, 계층제는 법적 강제성, 시장제는 기술적 통제성, 자율제는 사회운동 실천의 장점을 갖추었으나 세 가지 모두 실효성은 미흡하다. 따라서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데이터주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시민의 권리보장을 기본으로 공공기구와 인터넷기업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실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인터넷저작물 #데이터주권 #거버넌스 #데이터 생애주기 #디지털시민 #Key words: internet contents #data sovereignty #governance #data life-cycle #digital citize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Aoki, Keith / 1998 / Considering Multiple and Overlapping Sovereignties: Liberalism, Libertarianism, National Sovereignty /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5 (2) : 4 google schola 강성남 / 2014 /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정책 거버넌스의 변동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 (4) : 261 ~ 287 google schola 고은별 / 2012 / EU와 한국에 구현된 ‘잊혀질 권리’의 차이 / 정보과학회지 30 (10) : 34 ~ 41 google schola 김남두 / 2005 / 정보 사유와 공유의 레퍼토리와 은유적 내러티브: 저작권의 사회적 구성과 자유 소프트웨어/열린 소스 운동의 이해 / 한국언론학보 49 (6) : 57 ~ 84 google schola 김동욱 / 2010 /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 (4) : 53 ~ 7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