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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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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3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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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배경과 한국군의 참전 과정과 국내외적 변수를 분석해봄으로써 긴장완화(데탕트) 시기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위기관리와 재조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봄에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 중반까지 한미관계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와 재조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1960년대 초 집권한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점차 확대했다. 1964년 5월 미국은 국제적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보다 많은 국기 프로그램(More Flags Program)’라는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청했다. 이런 한미 양국의 파병 교섭과정에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확보 등 안전보장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베트남 정책에 대한 미국의 변화는 베트남 패망과 ‘닉슨독트린’ 이후, ‘한국 안보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Korea Security)’에도 적용됐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완화(데탕트)를 유도했지만, 주한미군 감축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협력안보와 한반도 위기관리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강화와 군사지원 확대 등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위기시 동맹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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