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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3 - 1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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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담보종목을 살펴보면 물건보험으로서의 차기차량손해담보, 인보험(구체적으로는 상해보험)으로서의 자기신체사고담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책임보험으로서의 대인배상Ⅰ,Ⅱ담보 등 여러 성질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보험적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이들 중 자기신체사고담보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인보험(상해보험)에 해당되는데 그 본질적 차이 때문에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급보험금의 계산과 관련된 공제액 문제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피보험자의 범위,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보험금 감액 약관조항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자기신체사고담보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판례와 보험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약관 개선안까지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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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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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塚英明 / 1993 / 被保險自動車の所有, 使用, 管理, 自動車保險の法律問題 / 經濟法令硏究會 : 1 ~ 37 google schola 김광국 / 2005 / 상법 726조의2에서의 ＂소유, 사용, 관리＂ / 기업법연구 19 (1) : 243 ~ 270 google schola 김광국 / 2008 / 자동차보험약관 조항별 문제점 및 개정방안 / 사회과학논총 23 (2) : 23 ~ 52 google schola 김광록 / 2011 /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책임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판결 - / 상사판례연구 24 (4) : 187 ~ 208 google schola 김성태 / 201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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