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3 - 19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동차보험은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담보종목을 살펴보면 물건보험으로서의 차기차량손해담보, 인보험(구체적으로는 상해보험)으로서의 자기신체사고담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책임보험으로서의 대인배상Ⅰ,Ⅱ담보 등 여러 성질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보험적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이들 중 자기신체사고담보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인보험(상해보험)에 해당되는데 그 본질적 차이 때문에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급보험금의 계산과 관련된 공제액 문제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피보험자의 범위,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보험금 감액 약관조항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자기신체사고담보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판례와 보험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약관 개선안까지 제안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