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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 - 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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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4

주요 6개국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 및 시사점 분석: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를 대상으로
이덕난 ,  한지호 ,  김연경 입법과 정책 2014.01 학술저널

2012

주요 6개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이덕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2.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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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 6개국의 학교급식 및 무상급식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무상급식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장 높고,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4개국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한국은 부분무상급식 국가인 동시에 전체무상 급식을 병행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점심급식 경비를 PPP달러 기준으로 비교할 때, 1끼당 급식비는 스웨덴과 독일이 가장 높고, 1끼당 식품비는 일본이 가장 높다. 한국의 1끼당 급식비는 조사대상 6개국보다 높으며, 1끼당 식품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셋째,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독일로 59~60% 수준이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교육격차 해소, 건강 증진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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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rmation und Technik Nordrhein-Westfalen(IT.NRW) google schola /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google schola /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google schola / 2009 / Ministerium fur Ernahrung und Landlichen R aum(MELR), D as EU-Schulfruchtprogramm: Aktuelle Informationen google schola Bartlett, S. / 2008 / School Lunch Breakfast Cost Study-II /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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