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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9 - 1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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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하천이나 광역상수원에 대해서 댐관리자가 댐 호수관리와 함께 취수원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면서 일관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유독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만큼은 서로 다른 기관들이 분절된 물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구조로 매년 물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팔당상수원 주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의 일부 적절하지 못한 운영과 북한강 수계의 녹조현상, 그리고 북한측에서 유입되는 북한강의 유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물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물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발전(發電)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충실히 해 온 팔당댐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변화된 물 환경에 맞게 이제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댐화 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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