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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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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의 방법도 있지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ADR)으로서 조정(調停) 제도가 있다. 이 글은 현행 금융 분쟁 조정 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여러 기구에 나누어져 있는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하여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상임위원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쟁 조정 기구에게 중재 기능까지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소액 금융 분쟁 사건(2,000만 원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섯째, 2,000만 원 초과 사건의 경우는 분쟁 조정 절차 중 금융기관이 소송으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섯째, 2,000만 원 이하의 금융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이 구속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쟁 #조정 #중재 #대체적 분쟁 해결 #금융소비자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inancial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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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ir, M. QC / 2006 / Financial Services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lair, M. QC / 2009 / Blackstone's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 2012 /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 실태조사 발표 google schola 고동원 / 2010 /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창립 기념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집 : 68 ~ 73 google schola 국민일보 / 2006 / 유사보험 지급 분쟁 잇따라…금감원 감독 강화 절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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