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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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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이 싹튼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이후 여러 연구자와 기관이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국회에 제출･발의되는 법안의 수가 폭증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상황변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법과정에도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논의들과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기존논의들을 분석대상(사전/사후), 분석내용 및 방법, 분석 주체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검토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은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여 도입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과 검토보고서 제도 등 기존의 제도를 고려하여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으로 국한하고, 대상도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입법영향분석의 내용도 법체계적 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 등을 포함하는 등 가능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입법영향분석 #입법평가 #입법과정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legislative impact analysis #law-making process #better legislation #ex ante impact assessment #ex post impac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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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석 / 2011 / 의원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와 경제 5(2):155~189 dbpia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국회전자도서관 / 서지정보 google schola 김수용 / 2009 / 입법평가 지침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태윤 / 2013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 예산정책연구 2(2):83~1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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