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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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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중벌주의 형사입법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 내지 치안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데, 중대범죄 내지 흉악범죄의 현상에 수반하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대중으로 하여금 엄벌주의 내지 중벌주의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종종 설명되는데, 근자의 형사입법은 형벌의 효과 및 장기적인 유용성 여하를 진지하게 고려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여론에 의해 주도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패널 포퓰리즘(penal populism)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특히 범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아울러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형사입법의 방향성을 근자에 제시되고 있는 법리적 관점에 비추어 모색하고 있다.
#형사입법 #중벌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범죄로부터의 안전 #Criminal Legislation #Punitivity #Fear of Crime #Insecurities abou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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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recht, Peter-Alexis / 1994 / Das Strafrecht im Zugiff popolistischer Politik / Strafverteidiger 14 : 265 ~ 273 google schola Bandisch, Gunter / 1994 / Zum Entwurf eines Kriminalitatsbekampfungsgesetzes der Fraktionen der CDU/CSU und FDP vom 4. 1. 1994. Eine vorlaufige Stellungnahme des Strafrechts google schola Beck, Ulrich / 1986 /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 Suhrkamp google schola Garfinkel, Harold / 1956 / Conditions of Successful Degradation ceremonies /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 : 420 ~ 424 google schola Gibbs, Jack P / 1984 / Law and the Social Science / Russell Sage Found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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