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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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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집중 추이를 살펴보고, 10년간 1인당 총GRDP 및 부문별 GRDP의 분산분해를 통해 격차의 추이 및 격차의 원천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경제력 격차의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GRDP와 다양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OECD(2009)의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패널 자료에 대한 회귀를 통해 GRDP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제도 측면에서 경제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지방소비세, 지역상생기금, 지역별 특화발전전략 관련 지방재정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관련 입법 또는 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례로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미국, 일본 지방정부의 'Buy Local' 사례, 외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도권 #경제력격차 #지역내총생산 #분산분해 #지방소비세 #metropolitan area #economic gap #GRDP #variance decomposition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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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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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en, C. H. / 1982 / Interpreting and Using Regression / Sage Publications google schola Barro, R. J. / 1992 / Convergence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2) : 223 ~ 251 google schola Gujarati, D. N. / 2009 / Basic Economics / McGraw-Hill/Irwin google schola Jian, T. / 1996 / Trends in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 China Economic Review 7 (1) : 1 ~ 21 google schola OECD / 2009 / OECD Regions at a Gla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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