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9 - 13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집중 추이를 살펴보고, 10년간 1인당 총GRDP 및 부문별 GRDP의 분산분해를 통해 격차의 추이 및 격차의 원천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경제력 격차의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GRDP와 다양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OECD(2009)의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패널 자료에 대한 회귀를 통해 GRDP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제도 측면에서 경제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지방소비세, 지역상생기금, 지역별 특화발전전략 관련 지방재정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관련 입법 또는 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례로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미국, 일본 지방정부의 'Buy Local' 사례, 외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