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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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택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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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정책 중심의 대결을 어렵게 만든다. 선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54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석정원을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의석을 늘리는 경우와, 지역구 의석 245석을 그대로 두고 대신 의원정수를 120석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석수가 커질수록 지역별 독점 현상은 완화되었다. 대안적 선거제도로 단순합산 혼합형과 정당투표 중심 혼합형 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당투표 중심 혼합형이 배타적 지역 대표성 완화나 비례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의 #선거제도 개혁 #중대선거구제 #단순합산 혼합형 #정당투표 중심 혼합형 #electoral reforms #regionalism #South Korea elections #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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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y, David / 1992 / Electoral Systems and Institutional Choice: A Case Study of the 1988 Korean Elections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4 (4) : 405 ~ 429

Downs, Anthony / 1957 /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 Harper & Low

Laakso, M. / 1979 /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 measure with Application to West Europe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3 (3)

Lijphart, Arend / 1994 / Electoral Systems and Party Systems: A Study of Twenty-Seven Democracies, 1945-1990 / Oxford University Press

Rae, Douglas / 1971 /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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