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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는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늘날 정부의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서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정부의 제한된 기능과 역할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근본적인 운영의 가치 즉 대등성과 책임성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간과하고,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한 결과, 결국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민간 양자 모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인시, 의정부, 김해시 세 지방정부의 경전철 사업의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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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nders, M. / 2005 / The Politic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7 (1) : 215 ~ 239
Gray, B / 1989 / Collaborating: Finding Common Ground for Multiparty Problems / Jossey-Bass Publishers
Hammami, M. / 2006 / Determina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2001 / Building Better Partnerships: Summary
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2004 / Opening It Up:Accountability and Partnerships
Gray, B / 1989 / Collaborating: Finding Common Ground for Multiparty Problems / Jossey-Bass Publishers
Hammami, M. / 2006 / Determina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2001 / Building Better Partnerships: Summary
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2004 / Opening It Up:Accountability and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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