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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소득 증가에 의한 지출 증가 속도보다 국고보조금 증가에 의한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끈끈이 효과를 검정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지출 변화 속도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대칭성 역시 검정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비대칭적 끈끈이 효과를 추정치의 부호에 따라 유인효과와 교체효과로 구분한 것과 달리 한계 효과의 크기로 교체효과 중 일부가 유인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검정 결과, 국고보조금에는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때 지출 증가 속도가 국고보조금이 감소할 때 지출 감소 속도보다 빠른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t-1期와 t期 국고보조금이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차를 모두 고려하여 비대칭성을 검정한 결과,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때보다 국고보조금이 감소할 때 지출의 변동 폭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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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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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strom T.C. / 1973 / Private demands for public goods / American Economic Review 63 (3) : 280 ~ 296
Bradford, D. F. / 1971 / The Analysis of Revenue Sharing in A New Approach to Collective Fiscal Decision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5 (3) : 416 ~ 439
Courant, Paul N. / 1979 / The stimulativ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r why money sticks where it hits / Fiscal Federalism and Grants-in-Aid : 5 ~ 21
Deller S. C. / 2005 / A Model of Asymmetries in the Flypaper Effect /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36 (2) : 213 ~ 229
Gamkhar Shama / 1996 / Asymmetries in the response to increases and decreases in intergovernmental Grants: Some empirical findings / National Tax Journal 49 (4) : 501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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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khar Shama / 1996 / Asymmetries in the response to increases and decreases in intergovernmental Grants: Some empirical findings / National Tax Journal 49 (4) : 501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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