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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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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고용형태는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최근에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한 기존의 분류방식과 측정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차원적 특성과 변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대안적인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비정규 고용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측정방식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비정규 고용형태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차원성을 갖는 비정규 고용형태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단순 비정규 고용형태로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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