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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85 - 79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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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산업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특징을 조명한다. 특히 독일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터리 4.0을 통해 4차산 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의 특징을 밝힌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열고 있는 새로운 시대는 대량실업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본고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의 분석을 통해 독일과 같은 산업국가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혁신시스템을 인더스트리 4.0정책의 실행조건으로 설정하고 이 실행조건의 특수성을 밝힌다. 자유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이 혁신시스템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독일혁신시스템의 특수성이 바로 독일의 새로운 혁신정책, 인더스트리 4.0의 고유한 특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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