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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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권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89 - 89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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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종전의 부가세과세방식에서 독립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지만, 이로 인해 징세비용과 납세 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행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라고는 하지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공유하고 단지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하여 조세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소득세제도는 더욱 복잡해 지고 납세자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독립세로 전환된 현행 지방소득세 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세과세방식으로 전환된 현행 지방소득세제도는 종전의 부가세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지방소득세과세제도를 종전처럼 국세의 부가세방식으로 다시 바꾸거나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국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이미 제출한 서류를 대부분 중복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국세청과 지방 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징구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 업무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세자에게 이중의 세무조사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득 과세에 관한 세무조사 기능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전면 배제시킨 것은 법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정책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Since 2014, local income tax has been converted into independent tax from the type of surtax on the national income tax such as individual and corporate income tax.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local income tax in the name of taxation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 has increased tax administrative costs such as collection costs and taxpayer cooperation costs. Current local income tax shares taxation object and tax base with national income tax. Local government can just exercise tax autonomy through adjustments of flexible tax rate and tax credit and reduction. However, if the local governments plunge into tax competition by exercising taxation sovereignty, the taxation system of local income tax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and taxpayer burden will grow heavier.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onversion of local income tax into independent tax.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with the previous surtax on national income tax, the current independent local income tax is more complicated and increases tax administrative costs such as collection costs and taxpayer cooperation costs. Surtax or tax sharing system may be suggested as alternatives to the current independent local income tax. Second, the more local governments expand tax autonomy, the more harmful effects of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ax administrative costs are expected. Therefor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stricted appropriately. Third, the requirement of accompanying documents which is almost same as for the national tax report aggravates taxpayer's burden in reporting tax base and tax amount of local income tax. S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get such documents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Tax Service instead of laying a burden on the taxpayers. Fourth, considering that local income tax shares tax base with national income tax, tax investigation for local income tax by the local government may result in wasted administrative power and double the burden on the taxpayers. Thus,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should be conducted by National Tax Service and tax appeal proceedings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repetitious work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astly, the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tax incentives between individual and corporation undermines tax equity.

#local income tax #conversion of local income tax into independent tax #individual local income tax #corporate local income tax #taxation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전병욱 / 2013 /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 세무학연구 30(4):367~414

T.H.Kim / 2012 / Legislation Plan for Conversion of Local Income Tax into Independent Tax

S.S.Park / 2011 / Expansion Plan of Local Income Tax

Y.H.Lee / 2012 / Rational Adjustment Plan of Tax Bas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es

이재은 / 2006 /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에 적합한 지방세제 개혁방향 / 한국지방재정논집 11(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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