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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6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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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발효 이후 한중무역의 변화와 추세변화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세의 즉시철폐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HS코드 85의 전자기기 및 부품들이라는 산업분야를 통해 분석하였다. 무역액 증감과 추세분석 결과 즉시철폐 품목 중 상당수가 한중FTA 발효이후 대 중국수출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 역시 상당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는 즉시철폐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중FTA의 발효를 기점으로 분석한 더미변수는 수출과 수입에 모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세철폐로 얻어지는 무역증가의 효과를 관세이외의 변수들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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