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도(離島)어촌의 활성화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이도어업 재생 지원금을 중심으로 -

요시모토 코지; 이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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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요시모토 코지 이명규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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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수많은 이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업의 입지조건에서 이도의 문제로써 지적받고 있는 것은 교통의 편리성이 낮다는 것이다. 교통수송의 수단은 큰 섬의 경우, 항공노선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편수는 많지 않다. 또 전력이나 공업용수도 부족해, 산업기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기업유치도 어렵다. 그러나 이도 어업을 포함한 연안어업은 지방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산업이자 기후 악화시의 피난처와 연료 및 물 공급의 어업종사자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어, 이도어촌의 발전과 유지는 어느 나라에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기술한 이도 어업의 정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이도어촌에 대한 지원정책 중,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이도어업재생지원교부금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이도어촌활성화 정책 현황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일본정부의 이도 등, 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도어업재생지원 교부금의 특징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도어업재생지원금을 활용한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가공·유통의 패키지 정책의 필요성이다. 기존의 지원정책은 생산지원, 가공지원, 유통지원 등, 모두 중요한 기능이며 일련의 가치사슬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도의 특색에 맞는 일관된 생산·가공·유통의 패키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도어업 후계자 육성지원이다. 이도에서는 후계자를 확보하려고 해도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하고 그것은 쉽지 않다. 어떻게 이도에 남아, 어업 후계자로 육성시켜 나갈 것인가, 어업생산기업뿐만 아니라 시(市) 및 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자본의 활용이다.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전개력을 활용하여, 이도어촌이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민간자본을 잘 활용하여 이도어업이 발전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이도어업과 관광사업의 연계이다. 얼마나 이도 내에서 어업생산과 가공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해도 섬 내 소비시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도에서 생산되는 수산유통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도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도 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도 이외로 어획물 유통과 영업이 중요해진다. 어획물을 이도의 입지조건문제를 극복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지, 또한 판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섬 외로 유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시장이나 슈퍼 그리고 할인점 등에 대한 B to B 영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지 등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remote islands in Japan that embody various geological adversities. For an enterprise, inconvenient transportation is the largest challenge in locating a business operation on remote islands. For relatively large islands, airfreight may be available, yet the frequency to access is generally low. The lack of power supply and industrial water also hinders the likelihood of accommodating an industrial enterprise. However, coastal fishery, including remote island fishery, is an industrial foundation comprising a pillar of the local economy. Remote islands also function as the front post of the fishery industry by providing shelter in emergency and functioning as a supply depot for water and fuel. Thus, developing and sustaining remote islands and their local community shall have its importance in any country. Based on the aforementioned definition of remote island fishery,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the remote island revitalization support grant policy, an exceptional and well-executed policy of Japan to support the remote island economy and to comprehend an overview on remote island economy revitalization policies. In particular, the features and projects of Japan’s remote island revitalization support grant policy are reviewed and best practices capitalizing on the policy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irst, a package policy consolidating production, process and circulation is needed. Previous supports consist of a value chain of production aid, process aid and circulation aid, which all have their own significance. Therefo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package policy for production, process and circulation complying with the circumstances of remote islands. Second, a development project to upbring successors of remote island fishery is needed. In remote islands, except for several limited financially stabl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employ new human resources. How to attract people to stay on their island and be developed into the new generation of fishermen is not a problem limited to local fishery firms. A joint-effort mechanism among fishery firms, local government, schools, and other public institutes shall be established. Third, the use of private funding is important. Founding a joint venture with the local residences of remote islands can be a strategy to capitalize on the efficiency, technology and business capability of private corporations. Revitalizing the remote island economy with private funding will create new jobs and is highly likely to bring upon resurrection in the local economy. Fourth, there is a need to link remote island fishery and tourism. However, while much of the local productivity of fishery production and process is improved, the regional consumption market in a remote island has its own ceiling. To overcome the limits, the fishery circulation manufactured from remote islands should be linked with tourism. Last, to revitalize remote island fishery and overcome the ceiling of the local market, expanding circulation and sales of fishery goods to other networks is important. And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and evaluate where or not fishery goods can be circulated outside of the island despite the challenges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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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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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務省統計局

/ / ?勢調査

?土交通省 / 2014 / 離島の現? : 1 ~ 4

?土交通省 / 2016 / 平成27年度に離島の振興に?して講じた施策 : 1 ~ 3

?岡?平 / 2017 / の活力再生プランの取組?況と地域漁業振興の課題 / 農林金融 70 (5) : 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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