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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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7 - 3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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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개념의 확장은 재산권의 법적 지위 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권의 제도보장은 방어적 기능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기능과도 특히 관련되어 있다. 즉, 사법(私法)에서 재산권의 불충분한 보호는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사적 유용성’과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고 있다. 반면,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권의 정의를 위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헌법상 재산권의 징표는 헌법의 전체 구조에서 그 중요성을 고려한 재산권 보장의 목적과 기능으로부터 도출된다. 독일 헌법상 재산권의 법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14조상 보호영역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재산권자에게 배타권, 처분권, 사적 유용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재산권은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이라는 일반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에 의하면, 주택재산권은 재산권자가 소유하는 조합 재산의 공유 지분과 주택의 특별 재산권으로 구성된다(§ 1 II WEG). 또한 주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자 조합의 회원이 된다.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에서는 주택재산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재산권자는 독점적으로 재산권 객체를 결정하고 제3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배타권을 지닌다. 주택재산권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재산권자의 특별 재산의 법적 지위와 유사한 반면, 조합 재산에서 공유 지분은 강력한 공동 관련성을 지닌다. 공유 지분은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재산권자 결합의 총체적 관련성에서 주택재산권자 조합에 속한다. 주택재산권법(WEG)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개별 주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자 조합에서 ‘공동 사용’의 권리가 있다. 개별 주택재산권자는 주택재산권법(WEG) 제16조 제1항 1문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의 비율만큼 조합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조합 재산과 관련한 개별 주택재산권자의 배타성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재한다. 제3자에 대한 배타성은 조합 재산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반면, 그 밖의 주택재산권자는 공동 사용 및 지분에 따른 사용에 국한된다. 처분권에는 주택의 사용과 제3자의 점유 및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및 주택재산을 매매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주택재산권자의 처분권 범위는 특별 재산과 조합 재산 간에 차이가 있다. 주택재산권자가 주택재산권법(WEG) 제12조에 의거하여 매매 제한에 합의한 경우, 매매 가능성 및 처분권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재산의 매매는 다른 주택재산권자 및 제3자의 동의에 의존하게 된다. 주택재산권의 사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특별 재산의 경우 주택재산권자는 단독 재산권자와 유사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택재산권자는 특별 재산을 점유, 임대, 전대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다. 조합 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택재산권자가 사용할 수 없다. 주택재산권자는 조합 재산을 사용할 권리만 있다.

Residential property departs in many ways from prototype constitutional property: it owes its existence to genuinely legislative creation, and from the outset exists only in communion with the other dwellers of the residential community. It is therefore in a field of tension between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nd collective involvem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despite its peculiarities, the residential property constitutes constitutional proper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4 (1)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Simple property such as residential property does not necessarily constitute constitutional proper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4 (1)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4 GCL provide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ncept of property. Nevertheless, the quality of ownership of legal positions results from a synopsis of constitutional law. Article 14 GCL presupposes that the legal position is assigned to the claimant as an ordinary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The statements on the quality of ownership of the residential property therefore turn to both the simple legal guarantee of this legal institution by the standards of the Residential Property Act(WEG) and the constitutional property guarantee of Article 14 GCL. The question also arises as to whether residential property meets the stated features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ownership. This seems worthy of discussion because the existence of the residential property required a particularly intensive legislative intervention, it only to a limited extent constitutes an exclusive right and there is only limited power of disposal and private use. Even if the legislator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define property in the constitutional sense, his action requires concretization. In contrast to goods such as life or limb, property is not a natural good. As a so-called normed fundamental right, property only exists through legal assignment. Legislative arbitr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norms of the Residential Property Act. By home ownership, the law means the separate ownership of a residential property in connection with the co-ownership of the common property to which it belongs, § 1 II WEG. In addition, the residential property owner becomes a member of the residential community. The legal institution of residential property owes its existence to a genuinely legislative creation. The elements of private property, co-ownership of community property and membership of the residential community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one another, and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dispose of it in isolation. Therefor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a unitary property object. Exclusivity, power of disposal and private use exist in part only to a limited extent. Nonetheless, residential property is constitutionally owne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4 (1) G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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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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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uthers / 1993 / Ein Grundrecht auf Wohnung durch die Hintertur? / NJW : 2587 ~

D. Blasberg / 2008 /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en des Grundeigentums

H. de Wall / 1999 / Die Einrichtungsgarantien des Grundgesetzes als Grundlagen subjektiver Rechte / Der Staat 38 : 377 ~

J. Barmann / 1989 / Zur Theorie des Wohnungseigentums / NJW : 1057 ~

J. Froese / 2015 / Das Wohnungseigentum als verfassungsrechtliches Eigentum? / ZWE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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