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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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희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45 - 1,0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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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소년범죄가 심각한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소년범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에서 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행하여지고 있는 다양한 처우들이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년수용자들에 대한 개별처우가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전 절차로서 행하여지는 분류심사에 의한 소년에 대한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도 큰 이유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현행법 체계에 대하여 개관한 후, 소년분류심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오늘날 교정처우는 각 개인의 범죄원인과 인격 형성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고, 개별처우의 기준 마련 및 교정시설의 범죄학교화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도로써 교정교화기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년분류심사제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사범의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에 착안하여 그 범죄 원인을 규명하고 대상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 지도와 처우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된 것으로써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직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년형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소년법 제32조), 보호소년처우법에서 소년원수용자들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위해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대상소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각인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Recently, criminals' mental properti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of a major issue,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rimes with unclear motive and target, which are aimed at unspecified individuals. Hence, the usefulness of the evaluation for classification which presents general comprehension about each individual prisoner is now more than ever, the main center of attention. Particularly,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of juvenile prisoners is not to distinguish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adult criminals for placing emphasis on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ce. Rather, it is to find the antisocial personality and environment which are behind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and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and protective measures about that, for pursuing the sound promotion of the juvenile. Today, correctional program is now becoming one of the functions of correction and reformation. It is doing so, as the most fundamental and core system that scientifically analyzes the cause of crime of each individual,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personality. It does this in order to present reasonable treatment measures for prevention of the spread of crime. It establishes the standard of individual treatment, and prevents the correctional institute from becoming a crime school. Among them, evaluation system for juvenile classification is an advanced system, which inquests into the reason for the possibilities of prevention and improvement. It presents individual instruction and treatment directions appropriate for each property, and the importance and weight of the system has been gradually being enlarged. To follow this tendency, it is most adequate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which systematically strengthens itself through establish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bout evaluation for juvenile classification than past models. However, from the results of thorough analysis of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juvenile classification, it is truly doubtful that we have overcome the typical perfunctory classification. It is generally said that youths are our future, however we relatively put less attention on prevention of increasing juvenile crimes and treatment for juvenile criminals. Although we have been diversifying the treatments for juvenile crimes and under the Act of treatment for youth in custody, we also have been introducing advanced systems for the treatment, correction and reformation of youths put into juvenile reformatory,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its effectiveness, unless the precise analysis for the properties of these juvenile objects has been performed. According to these points, more in-depth study and effort for improvement are obviously required through recognizing once more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for juvenile classification that combines the analyses and diagnoses not only for their general individual qualities such as characters and properties of behaviors, abilities and desires but also for the environmental properties surrounding them such as family, school and society and presents the reasonable treat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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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平野龍一 / 1984 / アメリカの刑事司法 - 犯罪學Ⅱ / 有信堂高文社

森下忠 / 1988 / 犯罪者處遇論の課題 / 成文堂 : 48 ~ 50

경찰청 / 2011 / 소년범수사관련자료

김용운 / 2006 / 소년법상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동국대학교

김용운 / 2007 / 소년법 개정안의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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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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