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이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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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종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19 - 1,3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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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불법행위자에게도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법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즉 손해배상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 그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야기한 점을 감안한 과실상계 또는 공평한 손해부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책임제한이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사건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사들의 행위는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 반도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사들은 당시의 관행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을 정한 것이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사들이 그 관행에 따라 행동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사들의 행위는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된다. 2011년 상법개정 전 대법원 판결 중에는 이사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르면 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둔다하더라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책임제한 법리가 개정상법 시행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판례의 법리가 현실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판결문을 살펴보더라도 다양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가 불명확하므로,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사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의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손해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5조 1항). 이 규정과의 균형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사에게 고의가 있으며, 배상할 자력이 있는 경우 책임제한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There is a problem with whether we can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comparative negligence and liability restriction to a person who deliberately committed an illegal act. In other words, when the person who claims for damages is at fault, a questions arise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a liability restriction, which determines the damages by considering comparative negligenc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fault caused the damages to occur or inflate, or by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equal split of liabilit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 directors who bear the burden of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to be faithful. When Samsung Electronics Co., Ltd. had sold its unlisted stocks at low prices, the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actions of the directors fell under a illegal act that does not clear their responsibilities. In this case, it was necessary for Samsung Electronics to raise capital to invest in its semiconductor business by selling its unlisted stocks, and the directors followed the practice of those days to determine the sale price of the unlisted stocks based 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heritance tax law. When it is customary to estimate the sale price of unlisted stocks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law, and the directors followed the custom, they hardly caused the damage to the corporation by neglecting their duties with willful or gross negligence. Therefore, it is our opinion that the directors did not commit an illegal act that does not clear their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prior to the 2011 Commercial Law Reform, even in cases where the actions of the director fall under illegal acts, circumstances may be taken into account to restrict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2011, when willful or gross negligence is on the part of the director, it is not allowed to reduce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the corporation, even when fix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us,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restriction underlying the Supreme Court ruling can be applied after the imposition of the Revised Commercial Law. A question arises to whether the legal principle of the court ruling, which comprehensively takes various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and limits the responsibility, is realistical in a practical sense. Since careful examination of the ruling does not make it clear how various circumstances are specifically taken into account, it is possible that there could be criticisms that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damages can be violated arbitrarily without a specific legal basis. It is highly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prevent such concern. When loss to the corporation is caused by a willful act of the director, it is reasonable to not restrict th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stipulations in the Civil Law on reduction of amount of claim for damages, when the loss was not caused by willful or gross negligence, and the compens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demnitor's livelihood, the amount of damages can be asked to be reduced (Civil Law Article 765 Section 1). In terms of balanced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tipulation, and it is unreasonable to apply principle of liability restriction when the director acted intentionally and had means to compensate for damages.

#고의적인 불법행위 #균형적 해석 #이사의 책임제한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 #책임제한법리 #willful illegal act #balanced interpretation #director's liability restriction #illegal act that does not clear responsibility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restriction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고명식 / 2013 / 채권각론 / 동방문화사

권영준 / 2012 /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관한 저축은행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비교사법 19 (1) : 213 ~ 254

김건식 / 2014 / 회사법 :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 2012년 시행 개정상법 / 박영사

김병연 / 2008 /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 / 비교사법 15 (1) : 237 ~ 268

김주영 / 2007 / 증권투자자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 BFL (2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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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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