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조형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27 - 85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건복지행정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몹시 크다.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이용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라든지 보장성의 강화 및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의 증대가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제공자, 의료수급자인 환자 및 국가나 보험자의 3자간의 관계가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의 증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야할 것이며, 적절한 보장성을 확보한다든지 요양급여나 보험료 부과 등에 있어 형평성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건강보험의 내용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 큰 과제이다. 재원부담방식, 보험가입의 강제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관리주체의 독점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의 통합문제, 건강보험감사제도, 건강보험카드제, 일부본인부담금 및 보험진료비지불제도 등의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법해석학적인 접근방법이나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이론법학적 접근방법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적정한 진단과 처방책의 모색, 그 방책이 현실여건에서 최적의 제도설계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이 바로 법정책학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있는 현실에 대한 파악을 위한 법사회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상시 국가자원의 부족사태 속에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 상황에 맞춰 의사의 의업권과 보건의료체계의 공익의 양 이익의 비교교량을 위한 헌법적 고찰이 있어야할 것이며, 또한 제도 구축의 통일성과 균형성을 갖추기 위한 법비교학적인 접근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 환자나 시민단체, 그리고 보험자나 국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 간의 합리적 이해조정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정책이슈를 두고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사전적 분쟁해결 수단의 도입 및 쟁송제도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모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n the days of health welfare service in Korea, Health Insurance is important to our society. The reason is that Health Insurance is able to improve and maintain the level of population's health. The one of the hottest problems in Health Insurance is the steep rising fees for benefits because of personal increscent use of medical service, the rising number of people aged 65, the rising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benefit and the improving equity of health insurance. There are many conflicts among doctors and hospitals to provide medical care expenses, patients to receive medical care expenses and government and the third party to manage the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has the challenges to secure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to medical care service provider such as doctors and hospitals, simultaneously maintain the appropriate medical care expenses, secure the appropriate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benefit and attempt the equity in medical care expenses provision and insurance bills imposition. There are many issues such as the method to collect health insurance fund, compulsory taking up an health insurance, every doctor and hospital's compulsory providing health insurance benefits, monopoly of the third party of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auditing to the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card, patients sharing of the medical cost and payment for health insurance fee in Korean Health Insurance. There is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legal hermeneutics and fragmentary or individual theoretical legal approach to suggest the desirable solution of Korean Health Insurance Law system to have many issues as above. Law & politics research is the legal research method to suggest the resonable understanding and seeking the measures through various approach, decide and evaluate that the legal methods can be functioned as the optimum system design.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o support the interest coordin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resources.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can compare our health care syst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seek some desirable alternatives. If we discuss the law system plan in a long time and syntheticall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ore desirable health care law system can be deducted. Also it is important to enter into a contract on equal terms to concrete health insurance policy issues among doctor, patient and the insurer through reveling the health information. It is demanded to try to find a rational solution to a problem with health insurance through introduction of priori dispute settlement and enlargement of non-judicial settlement.

#건강보험 #건강보험법제 #건강보험의 법정책학적 연구 #건강보험의 법비교학 #건강보험의 헌법적 고찰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Law System #Law & #amp # politics research #comparative law research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 / http://blog.daum.net/gangseo/17976998 /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14001017 /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1945&firstsec=1&secondsec=11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9612&lsId=&efYd=2000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 / http://www.nhis.or.kr/cms/board/board/Board.jsp?act=VIEW&communityKey=B0074&boardId=2008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형원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4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