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의 과제  ― 비교법적 검토 ―

최문옥;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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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옥 윤현석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787 - 1,8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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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통일화로 인하여 여러 나라의 기업들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유럽연합에서 유한회사는 설립비용이 저렴하고 설립등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국가에서 많이 설립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국에 회사설립을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법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회사법경쟁’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회사법 개정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도입한 유한책임회사제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최저자본금액이 높고 회사상장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여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어 회사법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최초 도입한 미국, 그리고 최근 도입한 한국, 일본의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분석하여 자본시장 국제화 추세에 따른 중국 회사법의 과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이 중국도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 회사는 내부관계를 사원의 개성을 중심하는 인적회사나 조합의 형태를 띠게 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부관계는 유한책임을 확보함으로써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조직제도로서 중국에 없는 회사형태이다. 또한 투자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만이 도입하고 있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세제상 이점이 있는 유리한 회사형태이다.

Market integration has brought the fact that the companies from various countries have to compete in the same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most corporations have established in those countries where the cost is low, and the time is short. In order to keep the corporations in their own areas, the EU countries are introducing more flexible policies of the company law, which leads to the phenomenon of serious competitions in the EU company law. One of the results is Delaware effect that attracts public attention. In Asia, the countries are also competing to revise the company law. The assets of business that is central role of economy change material asset into human asset, then the source of competitive business shifts tangible assets which represent building, equipment and machinery to intangible assets which are idea, know-how, technology, industrial property and brand. And enterprisers require the form of business to easy of incorporation to small business, venture company to be appeared from 1990, joint-venture company which is incorporated relatively few company and financial company like invest fu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Korean and Japan. Because of the high minimum capital and the strict policy of company listing, China has the great possibility to become the country that looses the capit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mpany law in China and the trend of globalization of the capital market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LLC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LLC in this state's business form is that combines the advantages of a partnership's pass-through tax treatment and operating flexibility with a corporation's limitation on liability for shareholders. So I think that now is the time to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form as LLC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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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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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一 / 2005 / 合同?社制度, In 新?社法解? / 中央出版社

Allan W. Vestal / 2006 / Disappointing Diogenes: The LLC Debate That Never Was[J] /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Fall)

David L. Cohen / 1998 / Theories of The Corporation a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How Should Courts and　Legislatures Articulate Rules for Piercing the Veil, Fiduciary

J. Dennis Hynes / 2001 / Agency, Partnership and the LLC / West Group

Judith Freedman / 2000 / Limited Liability: Large Company Theory and Small Firms / Modern Law Review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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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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