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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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63 - 9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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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세계에서의 경제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거래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이익발생에 대해 과세당국은 현실세계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 중에 있다. 이 논란은 현행 세법상 체계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상세계에서의 경제적 활동,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현실의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불법화 하여 탈세를 시도하고, 특히 역외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가상세계의 자산인 아이템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의 성격과 과세기준을 정립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상세계의 경제활동은 국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외국회사와 거래하면서 그 실제 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 간의 과세관할권 문제와 그 공급의 성격을 재화로 볼 것인지 용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현행 세법에서와 같이 가상세계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더라도 그 판매된 대가가 현실세계로 나오게 될 때 그 판매된 유형에 따라 재화인지 용역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국가 간의 과세관할권은 컴퓨터 서브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남겨진 문제는 가상세계 내부에서만 거래되고 보유되는 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다. 사실상 현금원칙이라는 과세의 대원칙을 깨뜨리면서 까지 가상세계 내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느냐, 즉 가상과세당국이 있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느냐 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Virtual economy, economy of cyberspace transactions directly to trade goods economy and the reality as is being done in the form of download movies, such as the Internet, or smart-phone. Transactions in the virtual economy, it is possible to raise the real economy, such as income or to add value to its goods in addition to trade. Thus, the problem with the real world such as income and taxed. Taxable to the tax authorities will not, especially against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virtual economy, problems may arise if the equity of the taxation of the real economy and virtual economy. Assets arising from the virtual economy of taxation issues can vary depending whether game items and digital content, such as the economic realities of the assets of the legal concepts and legal concepts are interpreted the same. Therefore, in this study, and set up a legal concept that occurs in a virtual economy, goods, etc. Based on this, the current tax law, taxation issues to resolve. The legal concept of game item and legal character of this transfer do not to be established in the current law. However the game users transfer the game items as object of deal that is asset value in the reality wor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this transaction's gain tax problems. The tax authorities is valid to levy regardless of permission of the transaction itself on the principle of tax. If game item transaction is permitted, the tax authorities are taxing as this gain is illegal income. But if the game item is object of transfer to be not asset value, this tax problems can not present. To solve this problems is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Throw to give another problem in economic activity in the virtual world In recent years, the advent of the App Store to sell the software applications via smart-phone. The virtual world's economic activity, particularly the border does not exist, so no App Store in the presence of the foreign company and the real deal made in Korea, such as when dealing with foreign nexus of problems may occur. Economic assets that occurred in the virtual world, such a number exists and there is a need for taxation issues in earnest as to refocus back on the trading of virtual economy on tax issue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axation on new forms of trading, OECD, etc. have been discussed so far,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appeared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discussion, but it seems to be still going on hi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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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Bryan Camp / 2007 / The Play's the Thing: A Theory of Taxing Virtual Worlds / Hastings Law Journal 59

Clare Chambers-Jones / 2012 / Virtual Economics and Financial Crime - Money Laundering in Cyberspace - / Edward Elgar

Jeffrey A. Maine / 2004 / Intellectual Property Taxation / CAROLINA ACADEMIC PRESS

KT경제경영연구소 / 2013 / VIRTUAL GOODs

Leandra Lederman / 2007 / Stranger than Fiction : Taxing Virtual Worlds / New York Uni. Law Review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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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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