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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69 - 5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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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tent validity may be considered in the civil court and the patent court at the same time in Korea and Japan patent law system. It is called 󰡐double track system.󰡑But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the double track system is discrepancy between the two courts. The retrial in the field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may solve the discrepancy. On the other hand, the retrial may disturb the litigants' legal position, especially plaintiff's position and may delay legal proceedings. So Japanese 2013 revised patent law placed new regulations regarding limits on the retrial. The regulations need to be considered in korea patent law but it is too early to accept the regulations immediately because of difference in korea and Japan legal systems. I hope that a study on the retrial in the field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goes 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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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藤幸朔 / 2005 / 特許法槪說 / 대광서림 google schola 渡忍森? / 2010 / 特許權侵害訴訟における再審の訴えの許容性-特許爭訟のタフ”ルトラツク現象の問題解決ヘ向けて- / 信州大? 法?論集 (15) google schola 渡忍森? / 2013 / 特許權侵害訴訟における再審主張制限とその射程-平成23年改正による特許法第104條の4の創設を契機として- / 近畿大? 法科大?院論集 (9) google schola 特許?工業所有?制度改正審議室 / / 「平成23年　特許法等の一部改正　産業財産?法の解?」(發明協會, 2012.1.) google schola 産業構造審議?知的財産政策部? / / “侵害訴訟の判決確定後の無效審判等による再審の取扱い,”「特許制度に?する法制的な課題について」(平成２3年２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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