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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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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6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9 - 2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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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와 그 행형은 일본과 서양국가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서양국가로부터 받아들여 구축한 일본 모델이 현대 우리나라 행형의 주된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는 영국제도를 따랐다는 증거도 보인다. 정부의 명령으로 유럽과 미국을 다녀 온 관료들은 일본의 교도소 행형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국가에서 발전시켜 온 교도소와 행형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유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도소와 행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국․미국 등 서양국가와 일본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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