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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8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1 - 1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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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당국은 다문화재소자에 대한 수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살인, 강도,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전화사기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재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재소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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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Body of Principles for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google schola / 2006 / HM Inspecto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a thematic review google schola / 2009 / HM Inspecto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a follow-up report 2007, Office of Drugs and Crime, handbook on orisoners with Special Needs google schola ?木武門 / 2005 / 外?人被?容者の?遇、?動期の刑事政策, In 森下忠 先生 古稀祝賀論文集 google schola Alba, R / 2005 / Distorted Nation: Perceptions of Racial/Ethnic Croup Size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Other Minorities / Social Forces 84 (2) : 901 ~ 9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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