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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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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7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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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교정위원 #종교위원 #교정공공재 #교정복지 #경로의존 #correction committee #religious committee #correction public service #correction welfare path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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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연합뉴스 google schola / 2008 / 한겨레뉴스 google schola 日本法務省 / 2007 / / 법조시보 59 (8) google schola 石塚 伸一 / 2012 / 日本の刑務所における宗??誨 ―プロイセン監獄?の日本への影響について―(교정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 교정담론 6 (1) : 67 ~ 90 google schola 김진영 / 2006 / 교정제도의 개선과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 박사 / 동의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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