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규원;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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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규원 윤현석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54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3 - 1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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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 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 regarding private prisons. It's been one year since the first private prison, Somang prison, opened in December 2010. The problem is that it would be too early to judge the results in such a short time. Therefore we have to wait further even for talking about the analyzes of the actual situation. Also it's not likely to discuss about its goal. However, debate about private jails cannot be qualified as it doesn't have any meaning. To run a private prison, a firm should be incorporated in accordance with the ‘The law enforcement and the treatment of prisoners' law and the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rivate prisons' law. The first opened private prison is Agape correctional corporation. The name of correctional facility is "Somang". From the name of "Agape " and "Somang", everyone can tell who is operating the facility. It is a religious prison. It is clear that even a religious prison is considered a private prison. The examples of successful religious prisons can be found in other countries. We can not say we can not succeed, but it still remains to debate the issue whether this was our only choice. There are various debates about "yes" or "no" for its existence. If "yes", whether it should be a partial privatization or a full privatization. Or whether it should be operated as for non profit rather than for profit. Some Claims that should be introduced step by step. Even among the arguments there are those that suggest it should be introduced step by step, some claim that it would be better to start from the facilities for foreigners or juvenile facilities in order to accumulate experience to operate private prison for adults. However all agreed that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state are necessary. And we should keep in mind the argument that any unclear regulations and anti governing elements should be rectified for the legitimacy and legality of private prison laws.

#민영화 #세계화 #민영교도소 #종교교도소 #소망교도소 #privatization #globalization #private prison #religious prison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David Shichor / 1995 / Punishment for Profit: Private Prisons / Sage Publications

Douglas McDonald / 1990 / Privat prison and the public interest / Rutgers University Press

John D. Donahue / 1991 / The Privatization Decision: Public Ends / Basic Books

Paul C. Light / 1999 / The True Size of Government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Scott Shane / 2007 / In Washington, Contractors Take on Biggest Role Ever / The New York Time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규원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2 이용수 5,930

윤현석

소속기관 한국교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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