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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자가 병원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치료 전의 건강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하여, 1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찰한다.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경우의 의료비와 보험계약의 결과를 최선(first-best)의 경우, 초과보험이나 음의 보험을 배제한 제한적 최선의 경우와 비교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선의 경우에 비해 도덕적 해이의 경우에 의료비 지출이 더 많다. 그러나, 건강손실이 큰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비가 제한적 최선의 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건강손실이 작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때의 보험보호율이 다른 경우보다 더 커져야 할 수도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의 설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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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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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Kenneth J. / 1963 /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 American Economic Review 53 : 941 ~ 973
Blomqvist, A. / 2001 / Does the Economics of Moral Hazard Need to Be Revisited? A Comment on the Paper by John Nyman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0 : 283 ~ 288
Feldstein, M. / 1973 / The Welfare Loss of Excess Health Insurance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 251 ~ 280
Feldstein, M. / 1977 / Tax Subsidies, the Rational Demand for Health Insurance, and the Health Care Crisi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 : 155 ~ 178
Gruber, J. / 2008 / Covering the Uninsured in the United State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 : 571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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