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연구 동향과방향에 관한 고찰

라길찬; Ra; 김태완;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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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길찬 Ra 김태완 Kim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5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7 - 3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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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e-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특정인에게 자기의 거주지 또는 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주거하는 경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교정 연구 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발표된 신상공개제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관련 학술연구의 경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연구,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간의 비교법적 연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소급효 관련 연구,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해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인식조사를 비롯한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감정이나 입법자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는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입법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로 인한 이차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결과라 함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애초에목적으로한 결과인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와 달리 공개로 인해성범죄자 혹은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의 이혼 혹은 단절, 취업에서의 어려움, 자경주의로 인한물리적 피해, 이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이론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판사, 피해자 등의 인식조사 및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재범),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 제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direction to be dealt with interms of correction research, regarding ‘online community notification’, which opens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to the public through a website, called sexoffender e-alimi, and ‘postal notification’, which forwards mail containing sex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to a specific person in case of a sex offender beingresiding around one’s residence or facility, among many policies currently enforcedin our country to prevent sexual violence crime targeted at second-class citizenssuch as children, adolescents and women. For this, this researcher examined academic study trends related withcommunity notification gone out in the country from the time of introduction in2000 up to recently, and to compare with this, investigated what is not dealt within our country among academic researches presented in the US. First of all, in caseof academic research related with sex offender notification in Korea, it was foundthere are studies conducted on unconstitutionality in community notification, oncomparative law between the US Megan’s Law and our sex offender notification, onretroactivity associated with retroactive application of security measure, and recentlyon pointing out problems related with a severe punishment policy of sex offenders. In other words, many researches in our country were found to theoreticallyapproach regarding community notification, and research in empirical research juststayed in exploratory study including investigation of awarenes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f the policies taken effect in a country targeted atcriminals are implemented only by national sentiment or legislators’ judgementwithout any consideration for those who are the policy target, this may havetemporary crime deterrent effect, but in the long view, it may come up againsteffectiveness or reliability. Therefore, this is a time for empirical study of whatcriminals and people around them think of this policy, how much effectivelaw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consider it is through this policy, and lastly,whether criminals and their families didn’t experience collateral consequences dueto this or not. Collateral consequences mean that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damage that sex offenders or their family suffer from notification, unlikecommunity protection effect or general and special prevention effect, at which sexoffender notification aimed at first. Actually, in America, these studies areconducted with various subjects, such as divorce or severance of family, difficultyin getting a job, physical harm, move, sense of isolation, and stress. Therefore, it isneeded for our country also to study this policy with a variety of subjects(forexample, perception of sex offender, judge, and sex crime victims, effectiveness ofsex offedner notification, and collateral consequences) not only conductingtheoretical study about sex offender notification any more.

#성범죄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인터넷 신상공개 #우편고지 #이차적결과 #sex offender #sex offender notification #online community notification #postal notification #collateral consequences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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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erman. A. R. / 2013 / The Experience of Registered Sex Offenders With Internet Offender Registries in Three State /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2 : 29 ~ 45

Adkin, G. / 2000 / The Iowa Sex Offender Registry and Recidivism. Report of the Iowa Department of Human Rights

Anderson, A. L / 2008 / Public Awareness and Action Resulting from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Laws /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9 : 371 ~ 396

Bandy, R / 2011 / Measuring the Impact of Sexual Offender Notification on Community Adoption of Protective Behaviors / Criminology & Public Policy 10 (2) : 237 ~ 263

Bersot, H. Y / 2014 / Responding to Sex Offenders : Empirical Finding, Judicial Decision Making, and Legal Moralism /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 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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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길찬

소속기관 법무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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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51

Kim

소속기관 한국교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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