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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
- 수록면
-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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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리인이론, 포획이론 그리고 비영리단체론에 근거하여 현재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리인문제의 다층성, 사용자에 의한 기금 포획현상, 사용자로부터 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관점에서 살펴본다. 주요 평가 결과로서 첫째, 지배구조 주체를 ‘가입자 vs 사용자’가 아니라 ‘노ㆍ사 vs 퇴직연금사업자’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배구조의 목적 또는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셋째, 비영리기구인 수탁법인이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 외부전문가의 R&R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DB형과 DC형 지배구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편리성, 운영상의 비용 문제 등으로 계약형이 먼저 도입되었지만,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라는 지배구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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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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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in, Mak / 1991 / A Role for Private Pensions in Labour Contracts /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43 (1) : 99 ~ 115
Cornwell / 1991 / Opportunistic Behavior by Firms in Implicit Pension Contracts /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6 (4) : 704 ~ 725
Davis, Philip E. / 1995 / Pension Funds / Clarendon Press
Drew, Michael E / 2003 / Principal and Agent Problems in Superannuation Funds /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36 (1) : 98 ~ 107
Ebbinghaus, Bernard / 2011 /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 Oxford University Press : 351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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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Philip E. / 1995 / Pension Funds / Clarendon Press
Drew, Michael E / 2003 / Principal and Agent Problems in Superannuation Funds /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36 (1) : 98 ~ 107
Ebbinghaus, Bernard / 2011 /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 Oxford University Press : 351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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