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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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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9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1 - 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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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가 과연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생명보험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여가 지났고,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검증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의 목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비용효율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이전에 방카슈랑스의 도입 이후 기업들 간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재무자료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방카슈랑스 전후의 보험사들의 비용효율성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비 분석, DEA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한다. 이 세 가지 분석의 결과는 모두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방카슈랑스 도입 직후 1~2년간 일부 보험사에 있어서 약간의 비용효율성의 증가가 있었으나, 그것은 일시납 보험계약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라고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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