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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한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보장률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복지체계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에 역선택이 존재하는지 이론적 분석과 함께 패널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이거나 만성질환과 장애를 보유할 경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의료수요가 높을수록 실손의료보험에 더 가입하는 역선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역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는 도적적 해이 때문에 정부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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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ppori, P-A / 1999 / Testing for moral hazard using dynamic data / Univ. Chicago, Dept. Econ
Chiappori, P.-A / 2000 / Testing for Asymmetric 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 56 ~ 78
Cohen, A / 2010 / Testing for Adverse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s /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7 : 39 ~ 84
Cutler, D. M / 1998 / Paying for health insurance: the trade-off between competition and adverse selation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 : 433 ~ 466
OECD / 2004 /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 OECD
Chiappori, P.-A / 2000 / Testing for Asymmetric Information in Insurance Market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 56 ~ 78
Cohen, A / 2010 / Testing for Adverse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s /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7 : 39 ~ 84
Cutler, D. M / 1998 / Paying for health insurance: the trade-off between competition and adverse selation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 : 433 ~ 466
OECD / 2004 /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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