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2007~2011년)’를 이용하여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이 자료는 비과세소득 등의 불포함 문제 및 근로소득⋅종합소득 간의 소득 개념의 불일치 문제 등의 한계가 있지만, 전체 통합소득 신고자를 1% 단위로 구분하여 인원수⋅통합소득⋅과세표준⋅결정세액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누진 구조를 갖고 있으나, 상위 소득계층에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하락함으로써 중산층 이하에서는 실효세율이 매우 낮았다. 둘째, 2007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세의 계층별 귀착효과를 계산하면, 신고소득 총인원의 18%에 불과한 소수의 고소득층에 감세총액의 65.35%가 귀착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소득분배 상태가 매우 불균등할 뿐만 아니라, 2007~2011년간 큰 폭으로 악화되었고,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