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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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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가정파탄 및 빈곤전락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경감시키기 위해 산정특례제를 도입하고 이들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의료비 보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이발병한 이후 의료비가 급증하기도 하지만 단기간에 소득이 급감하고 근로활동이중단되는 소득상실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증질환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적 안전망 확보가중요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특화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거나 단체계약을 활용한 정액형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상병수당 #정액형건강보험 #critical illnesses #medical costs #health insurance #risks #fix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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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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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ler, J. R. / 1991 / Claims Reporting and Risk Bearing Moral Hazard in Workers’ Compensation /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8 (2) : 191 ~ 204 google schola Cameron, A. C. / 2005 /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 Cambridge Press google schola Dionne, G. / 1991 / Workers’ Compensation and Moral Hazard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 (2) : 236 ~ 244 google schola Greene, W. H. / 2012 / Econometric analysis, Pearson google schola Hamilton, C. / 2006 / Healthy Provinces, Healthy Canadians, A provincial benchmarking report /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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