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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3 - 1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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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이용자 권리옹호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성년후견제도와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옹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보완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권리옹호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옹호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성년후견제도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권리옹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이용자지원 #성년후견제도 #advocacy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support for service-users #adult guardianship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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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TCSW.TVAC.OR.JP/ABOUT/ABOUTUS04.HTML / 2009 / 노년시대신문, 2009년 8월 6일과 8월 14일 google schola / 2009 / 참세상사회, 2009년 7월 1일자 google schola / 2010 / KBS 1TV, ‘소비자 고발: 노인 울리는 노인 요양원’, 2010년 6월 18일 방송 google schola / 2011 / 한국일보, 2011년 7월 27일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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